절차 및 비용 상표등록 의의 및 필요성 등록시 주의사항
상표권 상표관련개념 상표검색
상표검색결과는 100% 정확한가요?
상표검색은 출원 전에 상표등록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실제 심사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결과는 100% 정확하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시 동일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상표까지 검토하게 되는데 유사상표라는 판단기준은 있으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서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데이터(최신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결과는 말 그대로 등록가능성만을 예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대부분 상표출원 후 상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표를 사용하다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상표사용을 하지 마시고 상표등록 후에 상표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와 등록을 하지 않아서 오는 불이익을 설명해주세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의 상표나 상호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사용한 상표라고 해도 타인이 먼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버린다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구멍가게 정도의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구태여 돈들여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구멍가게 간판 바꾸어 다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두는게 필요한 것이죠...

변리사 입장에서 상표등록 많이 하면 돈벌이 되니까 괜한소리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게을리 했다가 큰 낭패를 본 회사나 개인들이 엄청 많아요.
상표등록에 대한 절차와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필요한 사항 및 비용을 알려주십시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상표출원이란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서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난 후 등록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하에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원절차

개인명의 출원건인 경우 당일 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법인명의 출원건인 경우도 필요서류 접수후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①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원신청(상표와 지정상품/지정업종을 알려주시고 신청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고객

② 신청접수후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출원진행 안내 전화 또는 이메일 발송 - 브랜드케이

③ 출원할 내용을 확인후 비용결제 - 고객

④ 비용결제 확인후 출원절차진행 - 브랜드케이

⑤ 출원완료후, 출원서사본, 출원번호통지서, 세금계산서 등 우편송부 - 브랜드케이

* 개인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알려주시면 되고 별도의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법인은 포괄위임장, 출원인코드신청용인감날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당소에서 필요양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인감을 날인하신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저희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출원후 등록절차

출원된 상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각 단계별로 진행상황이 있으면 즉시 알려드립니다.

① 출원

② 심사 (통상 출원일로부터 7 ~ 10개월 정도 경과후 심사착수)

③ 출원공고 (심사시 등록에 하자가 없는 경우 출원공고가 됨)

④ 등록결정 (30일간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이 됨)

⑤ 등록료납부 (등록결정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⑥ 등록완료 (등록절차를 밟은 후 약 2주 정도 후에 등록증이 나옴)

(3) 비용안내: 메인페이지 서비스소개 부분을 참고하세요.

(4) 유의사항(연락처변경시)

출원후 심사까지 통상 1년여간 심사대기중이므로 중간에 출원하신 분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간에 출원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연락드리고 고객님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저희 사무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호등기와 상호등록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상호의 등기란 관할지방법원의 등기소에 상호신설이나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시에 자동으로 상호등기가 되므로 따로 상호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등기와 달리 보통 상호등록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혹은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것을 상호등록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등록이란 상호의 상표등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로서 등록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호를 상표로 등록한다는 것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호를 등기해 두는 것과는 달리 상호를 특허청에 가서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상호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도 있고 서비스표로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 전체를 상표로 등록받을 수도 있고 상호의 약칭을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동진화학주식회사라는 상호가 있을 때에 풀네임 전체를 상표로 등록받을 수도 있고 그 약칭인 동진이나 동진화학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상호등기의 경우 풀네임을 등기해야 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용해도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표를 사용한 자라고 해도 먼저 등록을 해 두면 선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상호등기에 의한 상호권이 있다고 해도 선 상호사용자에 대하여 상호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다릅니다.

상표권의 독점배타적인 효력은 단순히 상법상으로 등기만 해둔 경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권자가 서울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제주도에 있는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의 경우 상법상의 보호의 전제가 되는 부정한 목적의 등이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어려움 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그에 대해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특허청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상호의 보호방안인 것입니다. 상호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의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표권은 이러한 독점배타적 사용권으로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영업과 무관하게 팔기도 하고 또 빌려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싼 상표권에 대해서는 대출은행에서 다른 자산보다는 상표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담보설정을 해 두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여 두는 것은 이와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관련 분쟁 중 다수가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을 보아도 상호를 상표로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구멍가게 수준의 장사가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반드시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구멍가게야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상호를 바꿀 수 있고 또 그런다고 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상호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호는 기업을 나타내는 얼굴이요 신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타인이 이를 먼저 상표로 등록해 버리면 자신의 얼굴을 빼앗기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몇 년간 지속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更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출원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국제분류 적용 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함).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출원과 서비스표출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ZABANG"이란 상표가 붙은 의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ZABANG"을 옷가게의 상호 즉 간판에 사용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등록방식이 다릅니다. 전자라면 "ZABANG"을 상품류구분 제25류로 "청바지, 잠바, 와이셔츠, 신사복" 등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해야 하고, 후자라면 "ZABANG"이라고 하여 "의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등을 지정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물론 의류 제품의 상표로도 사용하고 의류판매점의 상호로도 사용한다면 둘다 등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IORE"란 상표를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보석의 상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출원을 해야 하고, "FIORE"를 자기가 운영하는 보석가게 상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서비스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표검색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검색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상표등록받고자 원한다고 해도 상표검색결과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상표조사를 하지도 않고 기막힌 상표라고 생각하고 누가 등록받기 전에 얼른 등록받아야겠다고 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였더니 나중에 심사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고 하여 상표등록이 안된다고 한다면 아주 황당한 꼴이 되는거죠.

특히 상표만드는 일 하는 분들 즉 "브랜드네이미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상표검색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네이밍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검색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한 두 개의 상표를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브랜드전문가로 자처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쑥쓰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상표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표출원에 관심이 있고 회사 등에서 상표일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일명 키프리스)에 회원가입을 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브랜드케이"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상표검색이나 상표출원을 대신해주는 사이트들은 "키프리스"와 함께 상용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지만, 이 상용데이타베이스도 "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키프리스" 검색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키프리스검색을 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둔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품류 정하기

"키프리스"에 로그인하면, 검색시스템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표검색"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고급검색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표명칭"과 "상품분류코드"를 기재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상표명칭"에는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품분류코드"가 뭔지 어렵죠.
거기에 보면 "한국/NICE분류대조"란 것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품분류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사복" 상표 "OXBL"을 조사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품명칭은 "OXBL"이 되는데, 상품분류코드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NICE분류대조"를 보면, "신사복"이 속하는 "의류"는 한국상품류로는 "45류"에 해당하고 NICE분류로는 "25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분류코드"에 045+25를 기재하면 됩니다. 한국상품류는 세자리수로 표기하고, NICE분류는 두자리수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분류 45류 및 NICE분류 25류를 같이 검색한다는 것입니다.

(3) 검색할 상표의 기재

상품분류코드를 정했으면, "상표명칭"에 "OXBL"를 기재합니다. 만약 "OXBL"의 유사상표까지 검색하고 싶으면 "유사음"을 클릭합니다.

(4) 검색실행

그런 후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OXBL"을 검색해 보니 의류에 2건의 출원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이 되었고, 하나는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 검색키의 활용

이와 같이 상표검색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OXBULL"이란 상표는 "OXBL"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호가 각각 "옥스불", "옥스블"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OXBL"과 유사한 상표를 조사하려면 단순히 상표명칭에 "OXBL"을 기재하고 "유사음"을 누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OXBL"과 유사한 상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상표명칭에 "OXB?"라고 하여 검색하면 "OXBULL"도 검색이 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XBL"이라고 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X?L"도 될까요?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키프리스 상표검색프로그램 상당히 좋습니다.

상표검색을 자꾸 해보면 요령이 생겨 점차 어떤 검색키를 가지고 어떻게 검색하면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검색하게 될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수준에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 힘으로 금방 확인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개념이 무엇인가요?
"상표"가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정확하게 상표가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고객들과 상담해 보면 상표를 상품명칭 혹은 상품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상표와 상품명칭은 전혀 다릅니다. 상품명칭은 제품의 일반명칭을 말하는 것이다. "진로 소주"에서 제품명은 "소주"이며 "진로" 혹은 "진로소주"가 상표입니다.

상표법적으로 말하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나다. 쉽게 말해 특정 상품이 바로 자기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인 것입니다. 영어의 Brand가 바로 자신이 키운 소, 말 등의 가축에 불로 달군 쇠로 낙인을 찍어 출처표시를 하는데서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거죠. 즉 상표의 본질은 바로 "자타상품 식별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는 것은 상표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상표로서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상표출원을 하여 보면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심사관으로부터의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의 식별력이란게 바로 자타상품에 관한 식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변리사와 상의하지 않고 출원한 상표중에 이러한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거절되는 상표가 많을 것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표는 종류에 따라 이 식별력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식별력과 관련하여 상표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명칭상표(Generic Mark), 기술적 상표(Descriptive Mark), 암시적 상표(Suggestive Mark), 임의선택상표(Arbitrary Mark), 조어상표(Fanciful Mark)

일반명칭상표에서 조어상표로 갈수록 식별력이 높아집니다.

일반명칭상표는 그 상품을 지칭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소주에 단순히 "소주"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면 도대체 이것이 어느 회사의 소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소주를 "소주"라고 표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상표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소주"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이는 명확하게 식별력이 있는 것이 되죠. 이때의 "소주"는 일반명칭이 아니라 엄연히 식별력을 가진 상표가 될 수 있고 또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소주 컴퓨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주 소주"라고 하여 앞의 "소주"부분을 우리 상표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주의 상표로 "소주"라고 할 회사는 없을테니까 오히려 특이해서 식별력이 있는게 아닌가고 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야겠지요. 장난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반명칭상표 중에는 처음에는 그 제품의 일반명칭이 아닌 유명한 상표였는데 상표관리를 잘못해서 오히려 일반명칭이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꼬냑"에 있어서 "나폴레옹"이라든가 "청주"에 있어서 "정종"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직접적으로 기술(記述)하고 설명하는 상표입니다. 예컨대, "맥주"에 있어서 "라이트"라고 한다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가 됩니다. 또한 "막걸리"에 있어서 "이동 막걸리"라고 한다면 이는 "포천 이동"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지라고 하는 제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들 상표는 동종업자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별력이 약한 것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제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사용시기" 등이 기술적 상표라고 하여 예를 들고 있는데 이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질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암시적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암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연상작용을 통하여 상품의 성질과 연결되는 표장입니다. 예컨대 "소주"에 "참이슬"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소주의 성질이나 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지만 뭔가 연관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백세주"도 이러한 암시적 상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백살까지 살 수 있는 오히려 건강에 좋은 술"이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제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기 보다는 암시적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백살까지 살 수 있는 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은유 내지 비유에 불과한 것이죠.

임의선택상표는 제품과는 전혀 무관한 관념의 단어를 상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막걸리"의 상표로 "구름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기존의 단어로 상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컴퓨터"의 상표로 "소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식별력이 두드러집니다. 제품의 성질이 연상되거나 성질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없고 엉뚱한 것이니까 식별력 측면에서는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임의선택상표를 잘 활용하는 것이 브랜드네이미스트들로서는 중요합니다.

조어상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므로 식별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제품에 고유한 이름을 만들어서 상표로 하는 것이죠. 예컨대 "맥주"에 "Hite"나 소주에 "경월"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조어상표는 식별력이 두드러진 반면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므로 조어상표를 잘 네이밍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네이미스트라면 조어상표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표법적으로 보면, 기술적 상표이냐 암시적 상표이냐를 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명칭상표와 기술적 상표는 식별력도 약할뿐더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기에 부적당하므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지만 암시적 상표 이상은 상표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자신의 상표를 직접 작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기술적 상표가 될 듯 말 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상표라고 판단된다면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있어서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기를 원하면 기술적 상표가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상표의 성질과 관련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암시적이거나 은유적,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나타내도록 하여 암시적 상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 상표들의 분류상의 경계가 칼로 무자르듯 명쾌하지 않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경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술적 상표와 암시적 상표의 경계는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위에서 제가 "백세주"를 암시적 상표일거라고 했는데 만약 심사관에 따라서는 이를 기술적 상표라고 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사관 잘 만나면 암시적 상표로 보아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잘못 만나면 기술적 상표로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그 경계선상의 상표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또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술적 상표인가 암시적 상표인가하는 문제는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상표심사관들의 명쾌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인터넷사이트(정보제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메인네임을 상표와 같이 쓰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네이트닷컴처럼) 이럴 경우엔 어떻게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인터넷웹사이트운영업"은 현재 특허청의 "상품/서비스업분류"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입니다. "인터넷웹사이트운영업"이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사실 특정 영업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그 특정영업과 관련하여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보제공, 커뮤니티"를 위한 비영리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이는 특허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표등록을 받기가 애매합니다.

막연히 "웹사이트운영업"으로 하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허청분류에 보면 "웨사이트제작 및 유지대행업"이 있는데 이는 자기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이란게 있는데 이런 업종도 아마 딱 맞는 업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허청실무에 따르면 "정보제공업"은 독립된 서비스업은 아니고 어떠한 정보냐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기업관련정보"는 제35류에 속하고 "금융이나 보험관련정보"는 제36류, "통신업관련정보"는 제38류, "교육관련정보"는 제41류, "컴퓨터관련정보"는 제42류 등과 같이 특정정보로 한정되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업"을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를 위한 웹사이트운영업"이라고 지정해 두고 나중에 담당 심사관이 불명확하다고 하면 그때에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까?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은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商號,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호로 사용한 경우(간판으로 사용, 견적서류에 상호표시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합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예컨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국이나 제3국에서 상표제품을 제조․판매한 상태에서,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하게 허락받지 않은 제3자가 우리나라에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국내외간의 가격격차가 큰 상품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정상품병행수입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문제로 됩니다.

(2) 우리나라의 법원 및 관세청의 태도

(가) 지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한 허용여부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나라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진정상품병행수입을 상표권의 침해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관세청의 고시규정이라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 보면 일정한 요건하의 진정상품병행수입은 허용됩니다.

(나) 관세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앞의 ①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정상품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도2191 판결을 보면,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국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는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비록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니었지만 그 이론적 근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국외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내지 계열사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서울지법 1996.10.18. 선고 95가합80468 판결(확정)을 보면, ‘상표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은 상표의 기능이고 상표제도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상표권자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상표권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한 권리로서 상표권의 보호범위 역시 이러한 상표권의 속성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어서 결국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상표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은 물론 거래자와 수요자들의 이익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용상표권자 甲이 국외의 상표권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업상의 신용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면, 국내 일반소비자 및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리키는 출처가 내국의 판매대리점인 甲이 아닌 상표권자인 일본의 제조자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乙에 의해 수입․판매된다 해도 소비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위험은 없다’고 하여 진정상품병행수입을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A"라는 상표를 상표출원한 상태라면 "A"라는 상표는 딴사람에게 상표등록한 것 만큼의 권리가 있나요? 상표출원중인 상표의 권리와 상표등록후의 상표권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싶읍니다.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시간까지 요즈음은 빨라야 대강 1년 정도 걸립니다. 출원중인 상태로 상당히 오래가는 것이죠.

상표권은 상표등록이 되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되어야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원중이고 아직 등록이 되기 전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인의 허락도 없이 사용하다가 등록되기 직전에 사용을 중지해 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꼴이 됩니다. 사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출원중인 상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니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출원중인 상표도 일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손실보상청구권제도" 즉 출원중에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경고장을 보낸 후에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일정한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출원된 상표에 한해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원되지도 않은 상표라면 아무리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상표라고 해도 상표법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실보상청구권이란 것은 결국 상표가 등록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원중인 상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상표는 등록이 되어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원중인 상표는 아직 상표권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하는데,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단 출원중일 때에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상표등록이 되었을 때에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상표를 출원한 후에 상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상표견본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표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하겠으나(예: 'OO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부분의 삭제 등) 부기적 부분이 아닌 품질표시 등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상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는 새롭게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상표법 제16조).
상표를 영문으로 출원하는게 좋은가요? 한글로 출원하는게 좋은가요?
상표를 영문으로만 하여 출원할 것인가, 한글과 영문을 결합하여 출원할 것인가 아니면 한글로만 출원할 것인가? 이들 세 경우에 있어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언뜻 한글과 영문을 결합하여 출원하면 가장 이득인 것 같아 이와 같이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로 사용할 형태로 등록을 받는게 좋습니다. 만약 영문상표를 주로 사용한다면 영문으로만 등록받는 것이 좋고, 한글상표를 주로 사용하면 한글상표로 등록을 받고, 영문과 한글을 결합한 형태의 상표를 주로 사용한다면 그런 형태로 등록을 받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영문으로도 사용하고 한글로도 사용하면 각각 2개의 상표등록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영문상표나 한글상표 한가지만 등록받으면 됩니다. "RASTINO"만 등록받으면 "라스티노"를 등록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라스티노"란 상표를 사용하면 당연히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

만약 "라스티노 RASTINO"로 상표등록을 받았는데, 계속하여 "RASTINO"라고 영문상표만 사용한다거나 혹은 "라스티노"란 식으로 한글상표만 사용한다거나 하면 자칫 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등록된 데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등록은 영문과 한글을 결합한 형태로 받고 사용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바람직 한 것은 가급적 주로 사용할 형태로 등록을 받는게 좋습니다.
상표, 상호, 서비스표, 브랜드의 개념과 그 차이를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브랜드 갖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브랜드를 갖는다는 것은, 특히 브랜드가 마케팅의 핵심요소가 되는 제품군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업에 있어서의 성취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란 용어는 그 외연이 상당히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넓은 의미의 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표는 보통 상호나 서비스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상호나 서비스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상표를 브랜드라고 하면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는 좁은 의미의 상표보다는 훨씬 넓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브랜드를 갖는 꿈"에서의 "브랜드"는 단순히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수요자들에게 각인된 나름대로 성공한 상표란 의미를 뜻하는 것이겠죠...

좁은 의미의 상표와 대비되는 게 바로 서비스표인데, 이 서비스표는 무형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광고업, 교육업, 의료업, 요식업 등등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표가 되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상표는 유형의 제품의 출처표시라면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상호는 말 그대로 사업자의 명칭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다 상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가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것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면 당연히 상표 혹은 서비스표가 됩니다. 예컨대 핸드폰에 부착되어 있는 "SAMSUNG Anycall"에서 "SAMSUNG"은 상호인데 이것이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상표인 것입니다. 물론 "Anycall"도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상호는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가 상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제품의 브랜드에 불과한 것들은 단순히 상표인 것이죠. 맥주 "Lager"는 상표이지만 상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Hite"는 상표이면서 상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통 서비스표는 그대로 상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음식점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서비스표는 그것 자체가 상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음식점 상호가 바로 서비스표인 것이죠. 따라서 음식점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호, 상표, 서비스표, 브랜드와 관련하여 정리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상표등록하는 것과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것 간에 권리상 차이가 있는지요?
법인이라면 가급적 법인명의로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명의로 등록을 받으면, 상표를 대표이사개인명의로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법인이 사용하게 되므로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꼴이 됩니다. 우리법상으로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그 등록이 취소될 염려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록받고 사용은 법인명의로 함으로써 나중에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록을 받아두고 회사에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식을 취해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개인명의로 등록받아두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시 약간 변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요?
상표는 등록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등록출원을 할 때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상정하여 그에 맞게 출원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글자가 특이하게 도안화된 형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도안화된 형태로 등록을 받는게 좋고, 또 영문과 결합한 채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한글과 영문을 결합하여 등록받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받고나서 예상치 못하게 등록된 상표와 다르게 일정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럴 때에는 변경해서 사용해도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년 이상 계속 등록된대로는 사용하지 않고 아주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한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칫 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사용을 하더라도 등록된 형태로도 가끔씩 사용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형된 형태로만 사용하더라도 등록된 상표에 색채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한다거나 "주식회사" 등의 부기적인 표현을 첨삭하여 사용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회통념상의 동일성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형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메인네임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메인네임과 상표를 여러가지 점에서 비교하면서 살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표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도메인네임등록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 몇가지를 살펴 보고자합니다.

(1) 도메인네임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먼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유사한 도메인네임이 다 등록 가능합니다. 알파벳 한 글자만 달라도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또한 하위도메인이 동일해도 상위도메인이 다르면 서로 다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대 ‘kace.com’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타인이 ‘kace.co.kr’로 또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사람은 ‘cace.co.kr’로 등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kace2.co.kr’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품과 관련하여 ‘kace.com’ 이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다면 타인은 ‘kace.co.kr’ 혹은 ‘kace2.co.kr’, ‘cace.com’ 등을 모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에 있어서는 ‘.com’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kace’ 만 등록해 두어도 ‘kace.com’, ‘kace.co.kr’ 등은 모두 등록될 수 없습니다.

(2) 도에임네임은 출처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명칭이나 성질표시와 무관하게 다 등록됩니다. 예컨대 디지털카메라 회사에서 ‘digitalcamera’ 혹은 ‘digital-camera’란 도메인네임을 등록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메인네임이야 말로 좋은 도메인네임으로 인식되고 서로 먼저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지명이나 국명 등도 등록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orea.com’ 혹은 ‘korea.co.kr’ 등도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표에 있어서는 제품과 관련된 일반명칭이나 성질표시 혹은 유명한 지명, 국명 등은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과주스 만드는 회사가 ‘applejuice’ 혹은 ‘apple’이란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과주스나 사과의 일반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컴퓨터회사가 자사의 컴퓨터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 ‘apple’ 혹은 ‘applejuice’ 를 상표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제품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orea’ 와 같은 국명 지명 등은 제품에 무관하게 상표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상표등록의 의미는 그 표장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korea’ 란 문자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3) 도메인네임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 문자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kace.com’을 등록했다고 해서 ‘kace’란 문자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들은 얼마든지 ‘kace.~’로 된 다른 도메인네임을 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들이 ‘kace.com’과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등록받을 수는 없겠지만, ‘kace.com’을 등록없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kace.com’으로 등록한 자의 상호가 ‘kace’라면 상호권에 의해서 제3자의 ‘kace’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은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따른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상표등록을 하면 그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권이 발생합니다. 그 상표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권도 발생합니다.

등록에 따라 이러한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위의 (1) 및 (2)에서 살펴본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그와 동일한 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표장에까지 독점배타권이 주어지게 되므로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이것과 유사한 것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2개 이상 등록되면 서로 독점배타권을 주장하여 모순되게 되므로 그렇습니다) 또한 일반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지명 등은 상표등록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카메라와 관련하여 ‘digitalcamera’란 상표를 특정인에게 등록해주면 그 사람만이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다른 디지털카메라 업자도 당연히 자기 제품에 digitalcamera’란 문자를 새겨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포갈비’란 상표를 특정인에게 등록해 주면 마포에서 혹은 마포출신으로 갈비집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포갈비’란 상호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므로 이런 상표는 상표등록이 안되는 것입니다.

(4) 그러기 때문에 일반명칭 혹은 기술적 표장으로 된 도메인네임 등록을 너무 선호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러한 도메인네임은 나름대로 장점이 크기는 한데 또 이에 반해 상표등록이 안되고 독점권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상호로서는 부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와 도메이네임이 일치하기를 원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도메인네임을 선택하시고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체인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표관리의 중요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체인점에 가입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체인점의 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 이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점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의 품질이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요즈음에는 웬만한 업체들 간에는 품질에 있어서 큰 차별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보다는 어느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하는가 하는 브랜드파워가 제품이나 사업의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놀부보쌈"이나 회사 뒷골목 이름없는 할머니가 하는 "보쌈집"의 맛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놀부보쌈" 집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뒷골목 "보쌈집"의 맛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음식점에서 "맛"이 중요하긴 하지만, 체인점 사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즉 브랜드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뒷골목 이름없는 할머니의 음식점이 아무리 맛이 뛰어나다고 해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키우지 않으면 체인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체인점사업을 운영하려면 먼저 그 업종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만 확실하게 키우면 사업확장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체인점사업은 브랜드를 빌려주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관리하고 키우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은 먼저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등록(체인점 사업은 주로 서비스표등록과 관련됩니다)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없이는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브랜드로 사업을 벌여 놓았는데 난데없이 상표권자란 자가 나타나 가맹점들을 상대로 모두 간판을 내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본점도 체인사업에 대한 간판도 내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상표등록을 해두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벌여나가고 광고선전 등을 통하여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측면과 아울러 법률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브랜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하고 나아가 라이센스계약을 맺어 그 브랜드를 제3자로 하여금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과 상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나 업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사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기 십상입니다. 일단 상대방 상표도 등록되어 버리면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함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유사제품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항상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표가 출원되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잘못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통하여 그 상표등록을 무효시켜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유지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계속 상표권이 갱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브랜드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에 속하는 문제인데 상표변리사가 바로 그러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상표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브랜드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장차 체인사업을 계획하면서 브랜드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표를 택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등록된 상표를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인사업의 핵심은 브랜드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업체와 제휴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휴업체의 상표가 국내에 등록이 안되어 있구요. 저희가 미리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권리를 저희가 보유하게 되나요?
해외업체와 제휴하려고 하시면서 그 업체의 상표를 허락없이 등록받는 것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나중에 그 업체와의 협력관계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표법적으로 보면, 아직 제휴관계라든가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허락없이 등록받아서 국내의 상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국 상표가 외국에서 혹은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라면 등록이 안됩니다만)

먼저 허락없이 등록받아 두고,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그 외국회사에 양도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때에 양해를 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